2012년 선거와 시민정치운동

올해의 정치를 결정지을 변수 가운데 하나가 시민정치운동이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논리에 빠져 있던 시민운동이 선거를 앞두고 제도정치 안에 시민정치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비정당 시민운동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어 기존 정당의 한계를 보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는 시민운동의 범주에 시민정치운동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었다.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정권교체와 수권세력 형성을 위해 정치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들의 노력으로 야권연대를 위한 ‘혁신과 통합’이 출범했고 마침내 야권이 통합되었다. 적지 않은 시민운동가들이 정당에 참여했고,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진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문민정부 때 경실련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들어간 뒤 시민운동가들의 정치진출이 이어졌다. 시민운동에 우호적이고 시민단체의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려 애썼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물론 시민운동을 경원시하고 있는 현 정부에도 시민사회인사의 정치진출이 이뤄졌다. 그러나 개인자격으로 스카우트되는 형식이다 보니 이들이 시민사회의 가치를 정치적으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시민운동의 집단적 정치진출 시도도 있었다. 1996년 15대 총선 때 경실련을 이끌던 서경석 목사와 시민운동가 일부가 정치개혁의 깃발을 들고 정치진출을 꾀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높은 벽에 부딪혀 실패했다. 개인자격의 정치진출 시도였지만 서 목사의 상징성 때문에 시민운동이 받은 타격은 작지 않았다. 따라서 시민정치운동도 시민단체가 정치단체로 변질되었다는 비난의 근거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덧붙여 시민정치운동의 고민가운데 하나는 한국정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정치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시민정치운동의 미래가 밝다고 볼 수만은 없다.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출발해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희망제작소 등 시민운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상당한 성과를 낸 시민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다. 그러나 박 시장도 안철수 교수의 도움과 민주당의 지원이 없었다면 서울시장에 당선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이럴 진데 다른 시민운동가들은 어떻겠는가.

안철수 바람에 시민사회가 흔들린 것도 시민정치운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안 교수는 시민운동 출신이 아니다. 그런데 안 교수에 대한 국민의 폭발적 기대는 시민사회까지 흔들었다. 수많은 시민단체에서 수많은 시민운동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일궈놓은 시민운동의 많은 성과들이 안철수 바람 앞에서는 매우 초라했다. 따라서 시민운동의 경력만으로 기성의 정치판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시민정치운동이 기존정치에 흡수되어버린다면 시민운동에 남아있는 활동가들이 짊어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시민정치운동은 당장 코앞에 닥친 두 차례의 선거에서, 나아가 2013년 체제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시민정치운동의 첫 번째 과제인 통합은 완료되었지만 통합 이후가 더 중요하다. 통합은 민주주의의 회복, 민생우선정책의 실시,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한 중간과정의 하나이다. 통합했다고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한국정치의 전환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보수적 권력정치를 진보적 생활정치로 바꾸어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보수적 권력정치였다. 기득권세력이 국가와 시장권력을 독점했고 시민사회는 억압당하고 배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공이데올로기, 경제성장제일주의, 안정론 그리고 지역주의 등이 동원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에도 보수적 권력정치를 극복하거나 대체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역과 계층 격차, 그리고 심화되는 세대 문제를 보수적 권력정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보수적 권력정치를 진보적 생활정치로 바꿀 수 있는 인물과 정책의 혁신이 시민정치운동의 현안과제이다.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nurisonh@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