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연간 진료비 6년 간 13배 급증>

고령화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요양병원의 연간 진료비가 최근 6년간 약 1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최근 6년간 요양병원 입원환자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진료비가 2005년 1251억원에서 2010년 1조6262억원으로 최근 6년 사이 13배나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의료기관 입원진료비 증가율 2.2배와 비교하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요양병원 기관수와 병상수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요양기관수가 2005년 7만2921기관에서 2010년 8만1681기관으로 1.1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요양병원 기관수는 202기관에서 866기관으로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요양기관 병상수는 2005년 37만6364병상에서 2010년 52만8288병상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 병상수는 2만5042병상에서 10만9490병상으로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 진료비의 급격한 상승이 상당 부분 공급 측면의 팽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요양병원의 기관수 및 병상수의 급격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 및 이에 따른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 요양병원 개설 시 의료인력 기준 등이 일반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개설이 용이한 점, 노인의료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정부의 요양병원 확충 지원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432만 명에서 2010년 551만 명으로 27.5%가 증가한 것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같은 기간 3만661명에서 17만2809명으로 46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의 입원환자 증가추이가 노인인구 증가율을 큰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측면도 우려할 만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수진자의 급격한 팽창과 이에 따른 진료비 급증과 관련하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 등 정부의 적정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단도 요양병원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노인의료비 대책팀을 추진하는 등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